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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윤창호법’ 효과…음주 교통사고 30.9% 줄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 교통사고와 음주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30일 간 야간과 새벽시간대 유흥가와 행락지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123건으로 187명이 부상을 당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2019.07.26 10:13
영등포구, 전국 유일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2관왕 쾌거
서울 영등포구가 2019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2019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 ‘소식지 · 방송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
2019.07.26 10:13
분양가상한제 실시 엄포에도 집값 오르고, 매수심리도 껑충
서울 아파트값이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개월 만에 100 위로 뛰었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하락 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직후, 서울 주택 관련 지표는 모두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9.07.26 10:11
가이드라인 없는 아동콘텐츠, “유해성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 만들어야”
유튜브에서 방송되는 일부 아동 콘텐츠가 과도하게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등 유해성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동을 전면에 내세워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을 ‘아동 학대’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 자극적인 방송 내용을 보는 아동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최근 유튜브 채...
2019.07.26 10:10
거래량 급감하더니…공인중개업소 6월부터 폐업이 개업 앞질러
올해 6월, 월 단위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넘어섰다. 6월부터 폐업이 개업을 추월한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대출 규제, 양도세 강화 등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진 데다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장기화, 여름철 비수기 등이 맞물린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019.07.26 10:06
파주시, 연풍리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파주시(시장 최종환)가 26일 연풍리지역주택조합(조합장 원기석)이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연풍리지역주택조합은 파주읍 연풍리 103-20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24층 아파트 9개동 총 475세대 규모로 계획했으며 양우건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5월 31일 도시계획·건축 공동...
2019.07.26 10:01
서울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경찰, ‘3040 집중서행’ 효과 ‘톡톡’
#1. 지난 6월 18일 새벽 1시20분 강북구 인수봉로 앞 왕복 2차선 도로. 시속 30킬로미터로 서행하던 강북경찰서 인수파출소 순찰차(순마61호)는 중앙선을 가로질러 큰 대자(大)로 누워 있는 남성을 발견한다. 인적이 드문 밤, 마주 오는 차량이 그대로 남성을 밟고 통과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순찰차량은 곧바로 싸...
2019.07.26 10:01
[페미니즘 복면토크] “성 차별 없애려면 여자도 군대 가야죠”
남녀 성갈등이 첨예하다. 첨예하다 못해 과도하다. 단순 술자리 시비(이수역 폭행사건)도 ‘남자 vs 여자’ 구도가 추가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취객이 여자경찰을 밀어낸(대림동 여경사건) 사건 역시 ‘남녀 프레임’이 적용되면 삽시간에 ‘여경무용론’으로 확장된다. ‘홍대몰카 ...
2019.07.26 10:01
난민지위 악용·면담 조작도…난민심사 곳곳 ‘구멍’
난민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법무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난민심사 기준 구체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부는 26일 난민심사 제도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민 전문가를 추가채용하고 면접과정에서의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등 심사의 정확성을...
2019.07.26 09:53
신규허가 내줬는데…부동산신탁, 업황 급속히 악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부동산신탁 사업에 빨간불이 커졌다. 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곳의 부동산신탁사에 새롭게 사업인가를 내주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경쟁심화로 몇 년안에 경영난을 겪는 신탁사가 매물로 나올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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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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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