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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받기 위해 사고쳤다”…탈의실 몰카 의대생 2심도 집유 왜?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24.05.10 13:07
가천대 전자공학전공 박사과정 한영민 원생,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정
가천대(총장 이길여) 전자공학전공 박사과정 한영민 원생이 올해 처음 선발한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과학 장학생은 지난 2022년 ‘대통령과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행사에서 대통령의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 지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
2024.05.10 13:03
[부고]이동옥 전 행정안전부 대변인 모친상
▶홍옥연 씨 별세. 이동옥(전 행정안전부 대변인)씨 모친상 = 10일 오전, 제천서울병원장례식장 201호, 발인 12일 07시. 043-644-4422
2024.05.10 12:09
올해 필수의료에 ‘1500억원 + α’ 추가 지원 확정…우선순위 높은 항목의 수가부터 우선 개선
정부가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했다. 이를 위해 올해 ‘1500억원 + α’ 추가 지원을 확정한다. 기능·성과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
2024.05.10 12:08
‘백팩 주의보’ 지하철에서 지갑 슬쩍한 50대 남성, 구속
#퇴근길로 혼잡한 지난 3월 26일 오후 5시께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백팩을 멘 한 중국인 여성 뒤로 남성이 다가간다. 여성의 가방에서 슬쩍 한 건 여성의 지갑. 현금 6만원과 700위안, 신분증과 여권이 있었다. 혼잡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유유히 내린 남성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 출금을 시도하고, 절취한...
2024.05.10 12:00
중증·필수의료 강화에 1500억+α추가 지원
정부가 올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 + α’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능·성과 중심의 의료체계 전...
2024.05.10 12:00
“80대 손님이 7살 딸 성추행, 다시 찾아와 엄포”…CCTV 본 엄마는 ‘경악’
80대의 노인이 식당을 찾아 식당 주인의 7살 딸을 성추행 해놓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노인이 딸을 성추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CC(폐쇄회로)TV를 돌려본 엄마는 경악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더욱이 가해자인 노인의 집은 식당과 가까운데다, 그는 ...
2024.05.10 11:50
정부 “외국 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법원 요구 자료 충실히 제출”
정부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당장 의료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법원의 자료 요청에도 충실히 응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한덕수 중대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2024.05.10 11:48
공무원연금공단,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 중단
공무원연금공단이 올해부터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중단했다. 저출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가 꾸준히 감소하면서다. 다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라,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지...
2024.05.10 11:37
유치원·초등학교 통합 검토 착수
저출생으로 인구감소가 가속화하면서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하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0일 교육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기본 연구과제로 ‘유치원-학교 간 연계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지역소멸위험지역을 중심으로’를 선정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다. 해당 연구는 인구 감소 추...
2024.05.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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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하반기까지 집값 안오른다” 부동산 고수는 집값 이렇게 본다 [부동산360]
올해 부동산 경기 향방에 대해 업계와 개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보합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시각도 팽팽하게 맞섰다. 또한 이들의 관심이 쏠린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택지 선호도 1위 지역은 경기남부였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26일 개최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물어본 결과 &lsquo
부동산360
日本의 ‘덫’에 걸린 네이버…라인야후 사태, 결국 ‘正義’의 승리(?)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사실 큰 그림은 5년전 소프트뱅크가 그린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네이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