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1500억원 + α’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의료개혁 우선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능·성과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분야별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감염인력 유지 보상 ▷뇌동맥류 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등에 ‘1500억원 + α’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 α’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증응급, 소아 및 분만, 응급심뇌혈관질환 등에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한 바 있다.

료개혁특위는 또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도 추진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또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과제로 기능·성과 중심의 의료체계를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하고,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한다.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진료역량을 갖추고, 다양한 수술 등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고, 전문병원은 심장·뇌·분만 등 특정 질환의 전문적 치료를 제공한다. 일차의료기관은 초기 진단, 만성질환 관리, 지속·통합적 건강관리에 특화한다.

한 총리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3개월 동안 매월 1882억원을 병원과 의료진에 지원,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 투입에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말하며 이날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의대 교수들의 전국적인 휴진에도 불구하고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수술은 유지하기로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