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번 달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탈법 채무 면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청구 전후 수사의 진행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사모펀드 투자, 입시비리와 함께 이번 수사의 핵심 의혹이었던 웅동학원 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상당 부분 진척을 보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했다. 웅동학원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는데, 조 씨가 공사대금 소송을 승소하고 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떠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이 웅동학원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도 상당 부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단 비리 의혹의 종착지도 조 전 장관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며 친동생의 공사대금 소송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128억 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캠코가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회수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2억원대 금품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도피 혐의는 조 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한 2명에게 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이중 한 명에게 도피자금을 주고 필리핀으로 나가있도록 한 점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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