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국 광역 지방의회 의장들이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 의장 모임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문화된 일 잘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간담회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 연말을 넘겨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됐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회 의원은 2주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지역 현안 해결, 조례 제개정안 등 사무를 거의 혼자 하는 구조다. 지난해 말 기준 각 상임위 소속 (수석)전문위원, 입법·예산 정책 지원 기구 등에 소속된 인력을 포함해도 입법 및 예산관련 업무를 전문해 지원하는 인력은 시도의원 1인당 0.57명에 불과하다. 이런 여건에서도 8개 시도의회에서 낭비성예산 1475억원을 삭감하는 성과를 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부적격자 채용 우려와 관련해 “전문인력에 대해 예산 낭비나 친인척 고용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며 “전문인력 도입은 의원 편의가 아닌 일을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장은 “친인척 고용은 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실명 공개 등을 조례에 담아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지사가 갖고 있어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정치도 그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려면 젊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철 회장은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을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현 구조와 관련해 “국회 사무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빗댔다.

신 회장은 “늦어도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촉구대회를 지방4대협의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 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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