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일본하고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는 마당에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전쟁을 하려는 건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토교통부가 내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한 건설회사 주택담당 임원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바닥을 치던 집값이 반등 기미를 보이는 것 뿐인데, 정부가 이렇게 정색을 하고 나설 상황인가” 반문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오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 분양가 상한제 논란이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한일 무역 전쟁으로 국내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마당에 굳이 내수 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강행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김동수 주택협회 정책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실제로 주택공급에 얼마나 치명타가 될지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인정 한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마당에 건설업체의 공급 의욕을 끊고, 민간 주택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정책을 굳이 밀어 붙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건설업체나 부동산 중계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만큼 심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정부 공식 통계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달 0.22% 하락해 작년 11월 이후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12월(-0.17%) 이후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달 0.07% 올라 반등했다. 한 달 집값이 미미한 수준으로 오른 것을 두고 정부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실장은 “주간 기준으로도 6월 중순 이후 서울 강남권 등 몇몇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조금 오른 것뿐인데, 과거 집값 폭등기에 썼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놓는 걸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온라인 기사 댓글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계획을 내주발표한다는 정부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6일 오후 보도한 헤럴드경제의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내주초 발표…공식 입장 내놔’ 댓글엔 “이 와중에 건설경기도 다죽겠네. 근처 구축 아파트보다 싸거나 비슷한 가격에 새집을 공급하는 미친건설사와 조합이 어딨냐?”(아이디 play****), “이 시점에 내수까지 말아먹으려 하나? 순작용 보다 부작용이 더 심해”(아이디 zero****)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밀집지역[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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