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참여자들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자율형사립고 원조’ 전주 상산고에 대한 교육부의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부동의를 앞두고 설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지역 여론까지 찬반으로 갈리며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5일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 심의를 열고 앞서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이 미달된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학교측에서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 마지막 절차에 해당돼 상산고로서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느냐 잃느냐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장관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이르면 지정위원회 다음날인 26일에도 나올 수 있지만 교육부 안팎에선 29일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 원조격인 상산고 지정 취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산고 학부모 등은 심의를 앞두고 ‘상산고 지정 취소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촉구했다. 이후 지정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민 의견서’도 교육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평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장외여론전을 가열시키고 있다. 임 의원은 “이미 평가 계획안에 김 교육감 의지가 개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북도교육청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으로 상산고 재지정 평가기준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를 향해 “전북교육청이 거짓말로 학생·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사고 일괄 폐지’를 주장하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23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외 여야 의원 15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18일 교육부에 상산고 지정취소 관련 부동의권 행사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하며 상산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국회의원들이 교육부 장관에게 부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교육자치를 훼손하게 된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은혜 장관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껏 자사고 동의 여부를 판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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