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 ‘공감 세정’ 펼쳐 체납저항 최소화
파주시 |
[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시장 최종환)가 지난 3월 발대식을 열고 활동케 한 ‘체납실태조사단’이 막강한 실력을 발휘하며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실적을 내고 있다.
경기도 합동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은 실제로 고유 업무인 체납실태 파악 및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조세정의 실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특히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활동한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은 상반기 4개월여 동안 1만3044명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액 8억여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1억여원 등 1만263건, 총 9억300만원을 징수했다.
파주시는 경력단절여성, 차상위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대해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 조사원(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참여해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 활동함으로써 ‘공감’세정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은 체납안내 뿐만 아니라 생계형 체납자의 생활 형편까지 들여다보고, 지병이나 실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90명의 복지취약계층을 발굴,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줬다.
체납자와 딸이 모두 장애인이어서 생계곤란 상태인 가구를 방문해서는 모녀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체납자에겐 집수리 및 가스렌지, 보일러 설지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상반기 활동을 마무리한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은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혹서기 휴지기간동안 하반기 조사대상자 선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8월 12일부터 하반기 체납실태조사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파주시 체납실태조사단’이 일자리 창출·체납액 징수·복지연계 등 일석다조(一石多鳥)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해결뿐만 아니라 복지취약계층 발굴에도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