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공공부문에서 파업 선언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중고 급식조리원 등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의 파업은 7월 3일부터, 집배원 등 전국우정노동조합은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5월에는 버스노조의 파업선언이 있었다. 공공부문 곳곳이 파업으로 얼룩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에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용자가 사실상 '정부'인 노동계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정부가 파업 등으로 노동계의 요구에 '밀어붙이기'식으로 대응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에 오히려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파업은 민간에서도 줄을 잇고 있다. 현대중공업 파업,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등 산업현장의 '파업 선언'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공공부문 연쇄 파업…기대치 높아진 노동계 '파업몰이'=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가 예고한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일 오후 교섭에서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7만5000명의 학비연대 조합원들은 3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학비연대에는 초중고교 급식조리원, 돌봄강사 등이 포함돼 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급식대란, 돌봄교실 대란은 불가피해진다. 해고된 톨게이트 수납원들도 3일부터 진행되는 이들의 파업에 가세한다.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한국도로공사와 갈등을 빚어온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노동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1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9일에는 집배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다. 오는 5일까지 우정사업본부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9일부터 '물류대란'이 현실화된다.

공공부문의 잇따른 파업선언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들의 기대치를 올려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하거나, 이후 최저임금을 인상시키고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많이 높였다"면서 "하지만 그 작업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표출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갈등이 그동안은 국지적으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번 파업을 통해 집약해서 공론화시키겠는 것이 노조의 전략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밀어붙인' 前 정부. '밀리는' 현정부=노동계의 파업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박근혜 정부와 크게 차이가 난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 버스 파업이다. 지난 5월 예고됐던 전국 버스 파업은 이날 새벽 버스 노조들의 파업 철회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국민들은 출근길, 퇴근길 걱정이 컸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 정

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파업이 계속 되거나, 장기화 되거나 사람이 다친다거나, 하면 책임론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한다기 보다는 피하려고 하며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간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과거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특히 공공부문 파업의 경우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일변도로 맞섰다. 2013년 향후 5년간 노동계와 정부 관계의 가늠자가 된, KTX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총파업부터 강경 대응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 "철도 노조 파업은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집행부 99명은 해고됐다. 2016년에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에도 마찬가지였다. 파업에 참여한 코레일 노조원 89이 해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 파업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진행중이고, 타워크레인 노조도 지난 6월 파업을 선언했다가 철회했다. 한국GM노조와 카드사 등 금융노조의 파업 불씨도 여전하다. 민주노총은 이달 18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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