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필요한 원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은 비슷하지만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결정방식은 제각각이다.
정유회사를 나라가 갖고 있느냐, 아니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느냐가 가격제도를 구분 짓는 최대 요인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장가격에 따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 값이 결정된다. 싱가포르는 석유제품에 대한 환경, 안전성 규제만 있을 뿐 시장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다.
싱가포르 정유사 3개 모두 민간기업이기도 하다. 아시아 지역 석유 허브 역할을 하면서 석유제품 무역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국가인 만큼 특수성이 가격체계에 반영됐다.
일본이 우리나라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 19개 석유회사 모두 민간 소유다. 석유제품 값은 선물, 현물 등 거래가를 감안해 주 단위로 책정된다. 작년부터 도쿄 선물거래소(TOCOM)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이 거래되기 시작해 가격지표가 더 다양해졌다.
중국, 대만, 인도는 우리와 반대다. 중국은 대형 석유기업 3개가 국영회사고 가격통제도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국제 원유가격 변동폭을 감안해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직접 책정하고 있다. 대신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유회사가 손해를 보면 국영기업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만의 석유기업 1곳은 국영, 나머지 1개는 민영회사다. 국제 원유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산정되지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
평소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지만 긴급 상황일 때는 정부가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에 붙는 세금을 인하했다.
인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석유제품 가격을 정부가 제어하고 있다. 인도 석유기업 가운데 4개가 국영, 2개가 민간회사다.
석유제품 시장의 85% 이상을 국영기업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의 여지가 크다. 석유가격을 낮게 억제하면서 국영기업이 감당하고 있는 손실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보조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석유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 인도 정부는 2007년 이후 세금을 인하해 석유제품 소매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아시아 지역 석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석유제품 값을 정부가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현재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나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자율화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 원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모두 최선의 가격 정책을 찾아 서로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