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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램프 역진입…1명 부상
만취 상태 고속도로 램프 역진입…1명 부상[헤럴드경제] 14일 오전 3시 17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덕천램프에서 술에 만취한 김모(35) 씨가 고속도로에 역진입하다 사고를 냈다.김 씨의 그랜저 승용차는 고속도로 램프에 역진입해 40m 가량 주행하다 마주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2019.07.14 09:35
대법 "설령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경우라도 기습키스는 추행…고소해도 무고 아냐"
대법 "서로 호감 있더라도 기습키스는 강제추행"“고소해도 무고죄 아니다”[헤럴드경제] 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2019.07.14 09:22
아청법 개정,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헤럴드경제]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
2019.07.14 09:19
학생들에게 자기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사유"
수업과 상관없이 본인이 쓴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한 것은 교수 징계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장낙원)는 울산과학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A교수는 해당 책을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없었다...
2019.07.14 09:06
<속보>방배동 아파트 12층서 화재…1명 사망 3명·병원 이송
[헤럴드경제] 14일 오전 2시 58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거주자 1명이 숨졌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방배동의 13층 아파트 12층 한 가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약 40분 만인 오전 3시 41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주민 9명을 구조했으나, 불이 난 집에 사...
2019.07.14 08:48
정부 “필리핀 민다나오 지진 韓국민 피해보고 아직 없어”
외교부는 13일 오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북부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지진 발생 인지 즉시 주필리핀 대사관이 필리핀 관계당국 및 다바오 한인회를 통해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지진...
2019.07.13 23:45
“日정부, 北핵개발에 부품 재수출한 자국기업엔 ‘경고’만”
일본이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을 재수출한 자국 기업을 적발하고서도 경고 처분만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일본 측에서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오히려 일본 정부는 북한 핵 개발에 사용된 부품 수출에 자국 기업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
2019.07.13 22:36
박원순 시장,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협약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12일 오전 8시(현지시간)에 플라자메이어에서 페데리코 구티에레즈(Federico Gutiérrez) 메데진 시장과 만나 ‘서울시-메데진시 간 우호협력 결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이 양 도시 공통 관심사인 도시재생, 교통, 사회혁신, 포용적성장,...
2019.07.13 21:26
일요일 최고 30도 더위…소나기 오지만 야외활동 무난
일요일인 14일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다.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상되나 주말 나들이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은 19∼22도, 낮 기온은 24∼30도가 될 것으로 예보했다.서울, 수원, 대전, 춘천 등은 낮 기온이 최고 30까지 오를 전망이다.서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2019.07.13 21:04
제주 맘카페 회원들, 고유정 엄벌 촉구 집회
[헤럴드경제]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36)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속한 시신 수습을 촉구하는 집회가 13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인 ‘제주어멍’ 회원들은 13일 오후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
2019.07.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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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무슨 돈으로 샀을까…100억원 집 빚없이 사들인 99년생[부동산360]
올해 들어 서울에서 100억원 이상의 실거래가를 기록한 아파트가 20건에 달하는 가운데, 이 중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매수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을 내지 않고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중 100억원 이상 거래는 총 19건(계약 해제 제외)이었다. 이처럼 초고가에 팔린 아파트들은 대부분 강남구 청담·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