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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갈등 번진 피의사실 공표②] 경찰 “검찰만 공익 판단하냐” 반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낸 공문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며 세가지 예를 든 것에 대해 경찰은 “공공의 이익을 검찰만 판단하느냐”며 성토했다. 경찰 일각에서는...
2019.07.25 10:31
[검경 갈등 번진 피의사실 공표①] “수사 부적절” vs “관행 개선” 법조계도 갑론을박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을 수사하기로 하면서 양 기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와 별개로 무분별한 ‘피의자 망신주기’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5일 경찰에 따르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
2019.07.25 10:31
[헤럴드포토] 대입 행렬
25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151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0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개최된 가운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박람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mook@heraldcorp.com
2019.07.25 10:29
LH, 국내 첫 실내공기 방사성물질 저감 지침
LH(사장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 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일부 건축자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 검출로 인한 국민 생활건강의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LH는 공동주택 건설에...
2019.07.25 10:26
고장차 돕다가…제2서해안 갓길서 순찰요원 2명 참변
고속도로 갓길에서 고장차량을 돕던 20대 순찰 요원 2명이 트레일러 화물트럭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은 도주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25일 새벽 0시 50분께 시흥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군자 분기점 시흥 방면 42㎞ 지점에서 한 트레일러가 갓길에 세워진 고속도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았다.이 사...
2019.07.25 10:22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정확한 사고원인 찾는다…2차 합동 감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잠원동 철거건물 붕괴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2차 합동 감식에 나섰다.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 서초구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이번 감식은 지난 5일 1차 감식에 이은 두번째 합동 현장조사다.1차 합동 감식...
2019.07.25 10:22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4일 열차 투입 ‘철도종합시험운행’개시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경기도는 지난 24일부터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풍산동)을 대상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를 투입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도는 본선 공사를 완료한 1단계 구간(1~3공구)에 대해 지난 5~7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 통과의 여유한계 확보여...
2019.07.25 10:18
하남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뿌리뽑기 나서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가짜 회사를 설립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를 해치는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건설시장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면허대여 등 페이퍼컴퍼니의 불공정한 거래로 건실한 업체들이...
2019.07.25 10:17
한성숙 네이버 대표 "금융사업 본격 확대..음식 포장 O2O 서비스 3분기 출시"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분사를 계기로 금융 플랫폼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오프라인 결제를 강화, 결제부터 포장까지 가능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도 3분기부터 선보인다.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는 25일 올 2분기 실적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콜에서 "네이버페이 분사로 식당 검색, 예약, 페이로 결제까지 ...
2019.07.25 10:02
[윤창호법 한달] 대리운전 ‘대충 주차’ 논란 점화… 업계는 “고객 갑질 더 많아”
#.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안모(34) 씨는 지난 주말 새벽 “주차 좀 해달라”는 아버지의 호출을 받고 급하게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아버지가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싸움을 했는데 운전 기사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안 씨는 “아버지가 평소였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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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